매출감소 소상공인 200만원 지원…
형평성등 시의회 심의 '진통' 예상

정치권 일각에서 도입이 주장돼 논란이 된 재난기본소득이 화성시에서 '재난생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기초단체 중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만원과 대리기사 등 소득상실 계층에게는 50만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현금 살포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화성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통해 660억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천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며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총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을 투입해 1만4천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생계수당 등을 포함한 화성시 전체 코로나 추경 규모는 1천316억원에 달한다.

서 시장은 현금 수당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러 계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야가 발생 될 수 있고,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농어민이나 수당 등이 감소한 직장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때문에 차라리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주장도 있는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집중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