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미상환 가능성도 높아진 탓
재보증비율 50 → 100% 개선 요청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업체의 경제적 위기가 커진 만큼 보증지원 수요가 폭증, 업무 과부하(2월19일자 2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업체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면 대출 미상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칫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이들을 보증한 경기신보의 손실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인 것이다.

12일 경기신보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종래 옴부즈만지원단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50% 수준인 재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지역신보는 보증재원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험처럼 관련 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받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역신보의 손실 역시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자 절반이 아닌 전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례보증을 위한 추가 비용과 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초과 손실액 보전, 자금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발생한 감사 요인에 대한 면책도 함께 건의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피해 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지원반을 꾸리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재보증비율 상향과 면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