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가 여야 후보들의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냉담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의 불편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른바 '코로나 우울증'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재구성하는 총선거는 중요하다. 유권자들은 여야 정당들이 내거는 국가정책, 특히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관련 정책을 주목하며 투표하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어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역시·도는 권역내에 감염병의 지역사회 대유행에 대비한 지원병원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유증상자가 다수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격리시설 확보도 필요하다. 집단감염사태를 유발하여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어서는 곤란하지만 재난 응급지원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재난생활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생계와 생존권의 위기에 몰린 피해국민들의 생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령이나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 각종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각종 법령이나 조례를 점검하여 범국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 관리를 위한 각급 지자체나 교육청의 관련 조례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소모적 정치적 공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세력은 역풍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는 정부는 물론 전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