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일률적 현금지급은 안해
"타지역 정책 분석 해봐야" 신중론
위기극복 7430억대 60개 사업 추진

인천시가 코로나19 관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 경제적 위기에 빠진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소득수준 등 계층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시행하기로 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재난 긴급 생활비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정책으로 일괄적으로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천시는 이날 위기가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서울처럼 '중위 100% 이하 가정에 최대 50만원씩'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남춘 시장은 회의에서 "긴급 생활비 지급이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정책이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생활지원금이 필요한 계층을 파악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분석해 다음 회의 때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는 1안, 2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계층에 대한 기준과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결론이 나왔다"며 "오늘 처음 공론화했고, 당장 한다 안하다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에 발맞춰 이달 중으로 1차 추경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은 시의회와 논의해 최대한 빠르게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식 지역상품권인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한 이후 결제액이 이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이음카드 결제액은 하루 평균 41억7천만원이었는데 3월에는 60억원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가입자도 1~2월 281명에서 3월 1천248명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 대책으로 7천430억원 규모의 6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이 6천6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긴급 생활비 지원 등 복지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등 경제분야가 투 트랙으로 갈 것"이라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추가로 열어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