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인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총리는 담화에서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며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마저 어기면 시설폐쇄, 구상권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국내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기위해 산발적 집단감염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 총리가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한 대표적 집단시설은 종교시설, 그 중에서도 개신교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회와 미사를 중단한 불교, 천주교와 달리 주일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개신교회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감안했을 것이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단의 조치 기간을 보름으로 설정한 이유로 4월 6일로 연기된 각급 학교 개학을 들었다. 개학을 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담화의 시기는 적절했다. 하지만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만큼 치열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개신교의 주일예배에 대한 조치가 그렇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가 발표하고 시행 중인 조치들이라서다. 서울시는 교회에 대해 폐쇄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수반한 집단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중이다. 경기도는 감염 예방수칙을 어긴 교회 137곳에 밀집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난 주말에는 교회 집회의 수칙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수칙 위반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2주가 코로나와의 전쟁 승패를 가를 분수령으로 판단했다면, 정부 담화는 기왕에 경기도·서울시가 시행 중인 조치 이상을 담아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서울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에 머문 정부 담화는 전쟁에 나선 국가의 치열한 전투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학생들은 학습권을 제한받고, 국민들은 마스크를 배급받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강제당하는 등 국민 모두가 방역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절체절명의 시절이다. 최소한 보름간 주말예배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면, 국민들도 정부 담화를 무겁게 받아들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