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미래통합당 측과 MBC 100분 토론에서 맞붙었다. 이 지사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이혜훈 통합당 의원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10만원을 쥐어준들 큰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6일 밤 11시 이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이 코로나19발(發) 경제 위기의 긴급 처방인지, 포퓰리즘인지를 다룬 'MBC 100분 토론'에 패널로 출연했다. 보편적 지원 형태의 재난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한 이 지사는 "정치와 행정이 해야할 일은 써야할 돈을 잘 쓰는 일이다. 소상공인 몇 명 골라서 400~500만원 주는 게 좋을 지, 아니면 모두에게 지급해 이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려주게끔 하는 게 좋을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후자가 낫다고 본 것"이라며 "지금 위기의 핵심은 수요가 부족한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혜훈 통합당 의원은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준다고 해서 모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매출이 늘어나겠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에게 10만원을 주는 것이 과연 임대료가 두달 씩 밀린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지 생각해봤을 때 역부족이라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자체가 하는 거니 자율적으로 하게끔 두면 되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경기도가) 보편적 지원을 시작하니 선별적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에까지 퍼지는 효과가 있다. 각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 다르니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하는) 차별이 생긴다.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매출이 실제 늘어나게끔 하면 진짜 이익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역시 7천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동원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게 결정했다. 사실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이 지사와 더불어 재난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지금은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할 때다. 대상 선별에 시간을 소요할 여력이 없다"면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점에 찬성하지만 지금은 과거 상위 20~30%에 속했던 사람들조차도 소득이 끊어졌다. 조금 더 많은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 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혜훈 의원과 함께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형제간 생활 형편이 천차만별인데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가 똑같이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어려운 자녀를 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