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의 이웃국가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북한의 붕괴를 가정한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된 라이트넷
(WRITENET)의 한 논문은 탈북자 문제의 심각성을 종합 분석하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라이트넷은 인권, 강제이주, 인종 및 정치적 분쟁을 연구하
는 학자들의 네크워크로 알려져 있다.
　아이단 포스터-카터는 '북한:전망, 시나리오, 그리고 함의'란 제목의 논
문에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전쟁 또는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고 연착륙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 논문은 “이와 동시에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북한의 이
웃국가들이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은 “붕괴의 위험이 갈등을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미국이 (북한 이웃국가들의) 비상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며 미
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같이 상호모순된 정책은 현상태의 유지가 바람직하거나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북한이 살아있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했다.
　논문은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2단계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해 도발행위
를 너무 자주 시도하게 되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내 여론이 격화됨으로
써 보다 강력한 대응 내지 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정
일의 총체적인 게임플랜(만일 존재한다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북한정권의 개혁거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3일자 사설에서 길수군 가족사건을 통해 탈
북 난민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됐다면서 유엔과 조지 W 부시 행정부
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