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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에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등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천차만별인 지급기준이나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미결정상태이거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과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수원시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지급·신청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정부·경기도 발표 불구 명확한 지침없어 전입·세대분리 등 빗발
결정 지연 지자체엔 항의 쏟아져… 코로나방역·총선 준비 '3중고'

정부와 경기도,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줄을 잇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지자체에는 전입이나 세대분리 등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는 한편 지급을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항의성 문의가 쇄도하면서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이후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지급을 원하는 주민들의 성화에 행정복지센터의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급을 위해 필요한 거주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성시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전입, 세대분리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 남양읍 관계자는 "발표 이후 화성시에서 장사를 하는데,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등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전입 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재난생계 등은 2020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아직 재난기본소득은 세부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에는 하루종일 항의성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2일 낮 12시께 수원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겠다며 찾아온 50대 남성이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설명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에 모든 시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제(1일)는 어르신들이 9시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남양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3초에 1통씩 전화가 오고 있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왜 재난기본소득을 안주냐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힌 이후 9일이 지난 1일에서야 명확한 지급 시점과 방법을 발표했다. 첫 발표 이후 대민업무를 도맡은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수원 행정콜센터의 한 상담사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먼저 알게 되면서 '발표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왜 SNS나 뉴스에 준다고 홍보만 하냐'는 등 화를 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행정복지센터들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선거 준비까지 도맡고 있어 피로도도 높아진데다 재난기본소득 민원까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것.

고양시의 한 센터 관계자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다. 선거공보물도 보내야 해 오늘도 선관위를 왔다 갔다 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현재 모든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몰라 안내도 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