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범위를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결정한 데 대해 '주려면 다 줘야 한다'는 이른바 통근 결단을 요구하며 맹비난했다.
김영인 선대위상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우한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심 베풀 듯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며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무엇보다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뤄놓았다"며 "설익은 100만원 지원 발표로 혼란과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정돈되지 않은 방침의 연속"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미래통합당의 요구(예산 항목 재조정 등을 통한 100조원 마련, 40조원 국민채 발행)를 하루빨리 수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인 선대위상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우한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심 베풀 듯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며 "국민의 혼란은 물론이고 기준의 적실성 여부, 무엇보다 실효성 문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 원칙을 결정했다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가 검토를 통해 다시 마련하겠다며 뒤로 미뤄놓았다"며 "설익은 100만원 지원 발표로 혼란과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의식해 기준을 발표했지만, 정돈되지 않은 방침의 연속"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결국 생색은 문재인 정부가 내고, 처리는 국회로 떠넘기고, 부담은 국민 혈세로 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미래통합당의 요구(예산 항목 재조정 등을 통한 100조원 마련, 40조원 국민채 발행)를 하루빨리 수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