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마른 지자체 '학교 방역' 제각각… 600명 이하 손놓기도

지난달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e-mail]

'열화상 카메라' 보급 27.1% 불과
마스크 지급 일괄 아닌 필요따라
"정책 불균형, 지자체 적극 나서야"

경기도내 학생 수 600명 이상 초·중·고교 (전체학교수 4천670교) 대다수가 빠듯한 일정으로 성능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다(3월 26일 7면보도) 보급률마저 27.1%(1천272개교)에 그쳐, 기초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마스크 지원도 천차만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빚어져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 보급이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로만 지원, 도내 일부 지자체가 추경예산을 편성 긴급 지원에 나섰다.

포천시는 600명 이하 학교(23개교)와 100명 이하 학교(23개교)에 각각 열화상 카메라 23대와 비접촉 체온계 119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양평군도 600명 이하 학교 42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 성남시와 김포시, 시흥시, 과천시 등도 자체 예산으로 600명 이하 학교들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화성시와 용인시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날 현재까지 60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같은 실정에 학부모 등은 정부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처음부터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상 개학을 하려면 정부가 나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크 지원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난다. 도내 31개 시군중 수원시를 비롯해 26개 지자체가 등교시 마스크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평생학교 학생 18만3천200여명에게 1인당 2∼3개씩 총 43만9천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산시도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3만1천여명에게 2장씩 일괄 지급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는 포천시의 경우 관내 학생 1만8천500명에게 방역 마스크 5장을 지원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추경으로 도내 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방역 마스크 4개씩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의 마스크를 확보했지만 일괄 지급 대신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학교 방역에 대한 불균형 정책에 교육계에선 '지자체가 학교 방역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물론 각 지자체 차원의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도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