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급식비 미사용분을 재난지원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3일 교육부와 시도지사협의회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연간 2조7천억원 규모가 조성되는데 온라인 수업일수가 한달간 지속하면 약 3천억원의 미사용분이 발생한다"며 "이 돈을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군구협의회는 학습지 교사, 학원강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에 23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염태영 전국시군구협의회 대표회장은 "교육부가 개학 연기로 수입이 없어진 방과 후 강사 등 교육 현장 특수고용노동자만이라도 교육청 급식비 미사용분을 통해 지원하면, 광역정부와 기초정부는 그 밖의 직군에 대해 지원범위를 더 넓힐 여지가 생긴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