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2차 추경안 조속 처리해달라"

정부안 제출후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적인 재난 상황 대응 즉각 집행" 강조
디지털성범죄 등 개혁·민생법안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여야에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데 대해선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힌 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지금부터 대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힘을 합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인과 구급·방역대원 등을 가리켜 "우리 주위 곳곳의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법·형법,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등 개혁·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