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jpg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심사거부 국정발목잡기"
통합당 "정상 방식 아냐" 대립각
국회의장 합의 촉구에도 또 실패
29일 본회의 개최가 분수령 될듯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 중재안으로 제기된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 등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통합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라며 압박을 이어갔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 방식이 아니다"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라"며 조속한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이 마련된 것을 고리 삼아 통합당에 예산 심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추경안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접고 예결위 회의부터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ㅌ큐.jpg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경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공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안'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협찬받아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문에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 기존 항목에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발행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당정의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상으로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할 지 여부가 이번 2차 추경안 처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29일을 넘기면 휴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5월 초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정의종·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