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 해운, 자동차 업종 등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키로 하는 등 약 9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지키기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존폐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등 사경을 헤매는 기간산업에 긴급수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기간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이다. 여기에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1.4%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져 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항공산업의 경우, 관련 업체 종사자 총 7만6천800명 중 무급휴직자가 1만5천389명, 희망퇴직자가 1천424명이고, 유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8천747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대형항공사에서부터 청소, 기내식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뿌리째 흔들리는 중이다. 문 대통령이 추경 및 입법과 관련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국회에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항공·항만 업계에서도 정책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번 조치가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얼마나 특효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처방전이 나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응급실에 실려온 중증응급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자세로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
[사설]중증응급환자 치료하듯 한국판 뉴딜 추진해야
입력 2020-04-23 20:23
수정 2020-04-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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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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