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YONHAP NO-072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道 제안 당정협의 '전국 사업' 확정… 코로나19로 판로 막힌 농가 숨통
중단 무상급식 예산 2717억내에서 추진… 세종·강원 단계적 늘리기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업체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학교 급식에 썼어야 할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각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경기도의 제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전국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전국 8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각 농가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데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행 대상지는 경기도를 비롯 서울,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다. 세종과 강원 등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사업예산은 휴업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한 무상급식 예산 2천717억원 내에서 추진하고,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이나 온라인 쿠폰,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학생 1인당 3만원 가량의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차 지원 대상인 364만명에게 총 1천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546만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면 1회 공급당 1천639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도내에 친환경 농산물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판로가 학교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저장성이 약한 농산물의 폐기를 막을 길이 없었다"면서 "농작물 판로를 만들어주고, 학부모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 도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까지 미집행한 급식비가 1천760억원에 달한다"며 "4월 9일부터 개학했기 때문에 지나간 과정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소비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학교급식을 담당해 왔던 유통체계가 큰 몫을 해온 것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꾸러미 품목 등에 대해 각 지자체 및 교육청 등과 소통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