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기간 신속 지급 묘책
첫 시도 선제적 움직임 전국 확대

진통 끝에 확정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지역화폐·선불카드로 다원화한 경기도의 지급 방식을 고스란히 차용한다.

정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엔 현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가구엔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도는 1천360만명에 달하는 도민에 짧은 기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묘책'을 찾아냈는데, 정부 역시 앞서 도가 시행한 방식을 쓰기로 했다.

사용 가능한 업체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겠다고 신청하면 각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형태다. 5월 11일부터 각 카드사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카드를 통한 공공 차원의 지원을 처음으로 시도한 경기도의 선제적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동일하다.

특히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쓸 수 있는 지역을 거주 지역으로 제한한 점 등도 경기도 방식과 같다.

다만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쓸 수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 광역단체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 일례로 수원시민은 도에서 받은 재난 기본소득을 수원 내에서만 쓸 수 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같은 경기도 내인 성남, 용인 등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미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자체 재원을 들여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만큼, 경기도 가구에는 지방비 매칭 비율인 20%를 제한 채 국비 80%분만 지급된다.

다만 성남과 부천, 고양, 안산 등 일부 시·군은 정부 지원금에 시 예산으로 10%를 자체적으로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에선 90%분이 지급된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인 수원시민 A씨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40만원의 80%인 32만원을 받게 된다. 같은 1인 가구인 고양시민 B씨는 90%인 36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