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경기도지사가 집권한 뒤, 민선 7기 경기도의 노동정책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생활임금 도입 등 소극적 노동 정책에 머물렀던 도정은 노동국을 설립하고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 문제'의 공론화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계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최초의 노동 전담 부서 '노동국' 설립
■경기도 최초의 노동 전담 부서 '노동국' 설립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해 노동국을 출범시켰다. 그 전까진 경제실 산하에 노동일자리정책관이 있어, 경제 분야과 노동업무를 모두 담당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격적으로 노동을 전담하는 노동국을 단독국으로 설치했다. 전국 최초의 사례다.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배치돼 비정규직의 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의 노동정책 현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외국인정책과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노동 문제를 담당하게 됐다.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가 배치돼 비정규직의 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의 노동정책 현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외국인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외국인정책과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노동 문제를 담당하게 됐다.
■경기도가 중심이 된 노동 현안 '배민 수수료 인상'
경기도 노동 도정이 표면화 된 건 올해 들어서다. 전국적인 관심을 끈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1일부터 정액제 배달 수수료를 정률제로 개편하며 배민의 수수료 인상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안과 대안을 논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배민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47~54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보호법령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어 현안과 대안을 논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배민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47~54만명으로 추산되지만,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보호법령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난 3월 경기연구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퀵서비스, 음식배달, 대리운전 등의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경기도가 노동현안으로 관심을 기울여 온 플랫폼 노동 문제는 배민 수수료 인상으로 수면으로 떠올랐다. 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예고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즉각 대응에 나섰고, 지난 4월 13일에는 직접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나 독점 문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도가 앞장서 문제 제기에 나서자 국민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배민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기에 이른다.
이 지사는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배민을 거론했다.
그는 배민 인수 문제를 언급하며 "배달의 민족을 6조원을 들여 인수하는 DH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돈을 버는 기업가"라면서 "주문 배달 중개로 수조원의 돈을 버는 방법은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 것뿐이다.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은 가맹점의 그만큼 수입감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것은 시장독점때문에 가능하다. 배민이 가입점들의 비명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요금체계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사실상 가업결합으로 독점상태이기 때문"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 SOC인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해 선택의 여지없는 이용자에게 바가지 씌우는 건 혁신이 아니라 대공황을 불러 온 독점폐해의 현대적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동방항공 문제 해결 나선 경기도
정부나 다른 기관보다 경기도가 개입에 앞장 선 또 다른 노동 문제는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 사건이다. 지난 3월 중국 항공사인 동방항공이 한국인 계약직 승무원 73명을 해고하며 발생한 문제다. 통상 2년 여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왔지만, 동방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불과 재계약이 3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해고 승무원 중 19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나타나 전적으로 도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해고 승무원과 간담회를 열었고,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를 진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외교부를 통해 주중한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조사를 의뢰 요청했고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에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ILO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정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공정'이라는 도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노동 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승무원 중 19명이 경기도민인 것으로 나타나 전적으로 도내 문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해고 승무원과 간담회를 열었고,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를 진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외교부를 통해 주중한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사실조사를 의뢰 요청했고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에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ILO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정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공정'이라는 도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노동 문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