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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하반기를 '개혁 적기'로 판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개혁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기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전략기획위원회가 21대 국회 개혁입법 우선순위 과제를 추리는 작업에 착수, 이달 중 열릴 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입법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개혁입법 추진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개혁입법 중에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포스트 코로나 때에는 더욱 중요한 그런 사회제도가 뒷받침 돼야 극복이 가능하다. 당정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공개적 추진, 일자리 수급 엇박자 해소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기업 유턴을 통한 일자리 국내 유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가운데 고용 관련 부분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운용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당이 주도해 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일하는 국회법 처리, 권력기관 개혁 완수, 세월호 진상조사와 과거사법 입법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