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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을 추진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서둘러 내년 말에는 양질의 입지에서 입주자 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수요자 조바심 없애 '심리적 안정'
'공급부족 = 집값상승' 공식 깨기
서울 '재개발·건축' 참여 계획도

정부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자마자 확대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에서 집값이 안정 기조를 보이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공급부족 우려로 집값이 잡히지 않았던 만큼 공급 확대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건설사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조성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매번 강조했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 등 지방 광역시까지 풍선효과는 계속 번졌다.

결국 '공급 부족=집값 상승' 공식을 깨기 위한 정부의 카드는 사전 청약밖에 없었던 셈이다.

주택을 미리 분양받으면 조바심을 없애 수요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주겠다는 의도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도 한시적으로 묶어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 바 있지만,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에 들어가 본청약까지 3~5년 걸려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을 끝내 1~2년 뒤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해 다르다. 상당수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과천 등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은 위치나 교통 모두 뛰어나고, 특히 공공분양이어서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계획도 밝혔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 공공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가도 잡겠다는 것이다.

직장 등의 이유로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을 끌어모아 편중된 서울 집값의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까지 꺼내 든 만큼 특혜 논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과천과 서울 등의 주택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선 공급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