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일반예산 조정으로 역부족 판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개념 도입
9월까지 계획 수립·조례제정 방침
인천시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비비까지 총동원해 공공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비 지원 동향을 분석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입해야 할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눈에 띄는 타격은 당장 없는 상태다.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의 주택 거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시가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징수를 유예·면제했기 때문에 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코로나 뉴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야 해 추가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매년 초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세입 전망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지출 계획 범위 내에서 재정 운용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무의미한 계획이 돼버렸다.
인천시는 일반 사업예산의 구조조정이라는 허리띠 졸라 매기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금과 특별회계의 예비비까지 일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개념의 기금을 도입해 여유 재원을 담아두는 새로운 지갑을 만들겠다는 거다. 현재 인천시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16개의 개별 기금이 있고, 특별회계는 모두 19개다.
현재 인천시는 개별 기금 중 여유 재원을 따로 모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고, 일반회계 잉여금의 30%를 적립해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19개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까지 끌어모아 일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9월까지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다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계정의 여유 자금이 일반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지역 주민과 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