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여유 경제자유구역·매립지
관련 기관·주민 설득 최우선 과제
市 "각종 재원 칸막이 없애자는것"

인천시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수립하려는 재정 운용 전략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예산 지출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정 목적에만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여개에 달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 재원을 끌어모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 기금·특별회계의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가져와 부족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사업에 그대로 투입하는 방법과 빌려준 뒤 돌려받는 방법 등 다양한 운용 기준과 방식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 설치 후 인천시가 가장 먼저 손을 벌릴 것으로 예상되는 계정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다.

이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각각 2천억원에 달한다.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에 특별회계 여유 재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해서는 일부 조례 통폐합과 신규 제정이 불가피한 데 특별회계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최대 과제다.

경제청 특별회계의 경우 송도·청라·영종지역 주민들이 특별회계를 온전히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업에만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경우는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사실상 일반사업과 다름없는 행정복지센터 설치나 소방서 신설, 하수도관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여유 재원이 있다고 판단해 돈을 끌어와 써버렸다가 관련 기금·특별회계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긴급 현안이 터졌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는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회계별 지나친 '칸막이 운용'으로 융통성 없는 재정 운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다. 가계 예산으로 치면 용도별로 여러 개의 통장이 있더라도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처를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처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지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재정 운용이 어려울 때는 각종 회계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본다"며 "경제청과 매립지 특별회계를 타깃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수많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