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 거품 빼기에 나섰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주택공급 안정화에 주력해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부동산 거품의 진앙인 서울의 집값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 인천 계양 등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제를 도입한다.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3기 신도시 내 9천 가구로 구체적 대상은 내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 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를 지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의 집값 안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제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30만 가구를 조기 분양해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유동성 자금도 묶어 집값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이은 고강도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공급 부족에 따른 우려가 불안정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급 확대 없는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는 장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점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은 정책의 방향도, 시기도 적절해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믿음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옥죄기가 아닌 공급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정부 대책에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