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공급 약속 외면하더니…
일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 확인
삼성산단 부근 2배 가량 시세차익
2025년말 예정 3단계서 참여 통보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고향에서 내쫓긴 평택 대추리 원주민들에게 약속된 상업용지 공급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5월 12일자 1면 보도)가 일부 상업용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 '땅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는 고덕지구 중심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공급공고를 냈다.
공고를 낸 중심상업용지는 2곳으로 면적과 공급예정금액은 각각 2천469.6㎡에 183억2천443만2천원, 2천174.7㎡에 164억6천247만9천원이다. 토지사용은 즉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LH는 앞선 지난 2016년 11월 고덕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중 금싸라기인 역세권(9~13 구역), 삼성산업단지 부근(14~19 구역)을 일반경쟁입찰 공고로 분양했다.
삼성산업단지 부근의 경우 2배가량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15년 전 고향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상업용지가 일반경쟁입찰로 일반인에게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방부장관은 2015년 12월 2일 LH에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협조(요청)'라는 공문을 보내 미군기지 이주자 등 고덕지구 내 이주자택지,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대상자 명단을 통보했다.
이는 2007년 5월 국방부와 당시 한국토지공사가 내놓은 보상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 공문에는 고덕지구 이주택지 264㎡ 공급 대상자와 상업용지 공급 대상자의 인원도 명시됐다.
이주택지 대상자는 301명(협의 196명, 비협의 105명)으로 집계했고, 경작자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 대상자는 598명(협의 400명, 비협의 198명)이었다.
그러나 LH는 오는 2025년 12월에야 준공 예정 시점이 잡힌 고덕지구 개발사업 3단계 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공급절차에 참여하라고 통보했다.
더욱이 당초 약속한 근린상업용지가 아닌 근린생활용지를 고덕지구 토지수용 대상자들과 함께 선택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황경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주민 비상대책위원장은 "LH가 애초 국방부 발송 협조공문에 명시된 조건을 대부분 무시하고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덕지구 2단계 계획까지 공급할 만한 필지가 없다"며 "3단계에서 상업용지 공급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호·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