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외환위기 이래 최악 감소
이해찬·김태년 "범국가적 대응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본격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1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4월 취업자 수 급감과 관련,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는 일자리 비상 상황이라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과 청년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발 실업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낮지만 비교할 때는 아니다"고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56만2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7만6천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지난 1999년 2월 65만8천명 감소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기침체 악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3차 추경 추진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며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쇼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3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