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후 '복지센터 철회' 과부하 우려
'경기도 재난소득' 90% 가까이 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의도치 않게 기부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 등(5월12일자 2면 보도) 첫날부터 혼선이 컸던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하루만에 2천명 넘게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등 다수가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인터넷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금액을 확인하는 줄 알고 액수를 적었는데, 알고 보니 기부를 한 것이었다"며 "다음 날 (기부한)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신청한)당일만 취소할 수 있어 되돌릴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 주인 11일부터 17일까지는 오로지 세대주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주가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다수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각 카드사는 당일에 한해 기부 의사를 취소하거나 액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는데, 청원자처럼 다음 날 실수를 알아차리는 경우 되돌릴 수 없다.
이에 취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게 청원의 핵심이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2천3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행정복지센터로도 불똥이 튀었다. 마찬가지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세대원 수를 착각해 지원금을 예상보다 덜 받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관련 문의가 행정복지센터로 쏟아지면서 센터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한 상태다.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당초 4인 가구인 줄 알고 8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서류상 3인 가구로 분류돼있다는 점을 확인 없이 그대로 신청한 후 실제로는 69만원만 받게 되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업무를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정부가 당일 기부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면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꿀 수 있게끔 방침을 정하면서, 센터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 0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도민들은 1천194만명으로 파악됐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90%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