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주차로봇'을 개발했다.

차량을 팔레트 형태의 로봇 위에 올리면 로봇이 주차면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로봇이 공간을 계산해 주차하는 만큼 일반 주차 방식보다 공간 효율이 5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로봇이 주차해주는 주차장'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 개발된 것이다 보니 관련 법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일종의 기계 주차 장치인 만큼 안전 인증도 받아야 하지만 기준 자체가 없어 정식 운영을 시작조차 못했다.

지난달 원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점검 차 부천시를 찾았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혁신은 가로막힌 상태다.

이처럼 제도가 미비하거나 기존 규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들을 발굴, 매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해왔던 경기도가 올해도 시·군과 머리를 맞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한다.

지난해에도 도는 시·군 등이 제기한 155개 과제 중 85건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었다. 그 결과 26건이 해결됐다.

일례로 저류시설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건축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도는 시·군 의견을 받아 개선을 추진,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면 저류시설을 활용해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이에 청년 종사자들의 주거난이 문제가 됐던 판교테크노밸리에 저류시설을 활용, 394세대 규모의 청년 공공주택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도는 6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각 시·군마다 3개 가량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도로뿐 아니라 체육관·공원 등 생활SOC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이동이 불편한 이들에 대한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렇게 모인 과제들 중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사항들을 7월께 선정할 전망이다. 제도가 없어 벽에 부딪친 부천시의 '주차로봇'처럼 상용화를 원하는 신기술이 이번 도와 시·군간 간담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아 일정 기간 시험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포함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이달 중에 예정됐던 권역별 간담회가 순연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