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 피해 지역의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관할지역 경찰에게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건네 물의를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태 감사 과정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자료 인멸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올해 초 시가 60여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3벌과 시가 10여만원 상당의 골프 가방 3개 등 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인천서부경찰서의 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이 경찰관은 약 2주 뒤 이 물품을 다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돌려줬다. 공교롭게도 금품을 건넨 시기가 경찰의 드림파크(골프장) 부정예약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 사건은 '사건 청탁'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상당수가 드림파크 운영 등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경찰관이 돌려준 물품 중 골프의류 3벌이 당초 제공받은 물품이 아니라 새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금품 제공 사실이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주민지원협의체는 자발적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측에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비 집행실태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졌다. 그런데 정작 주민지원협의체는 SL공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말로는 점검을 해달라고 해놓고 SL공사 측이 막상 감사에 나서자 자료 제출은 거부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회계 관련 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자료 인멸 정황까지 포착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조성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5% 범위에서 편성된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예산은 10억원에 육박했다. 이 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되는지 검토하는 것은 '깜깜이'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온 주민지원협의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의혹 투성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입력 2020-05-18 20:18
수정 2020-05-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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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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