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委 저평가에 반발
대책위 구성·국토부 상대 소송
"시흥시도 무관심" 비판 날세워
市관계자 "위원회 내용 몰랐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시흥 하중지구가 주택 지구 지정 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시흥시가 사업 시행자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LH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시흥 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흥 하중공공택지지구는 46만2천㎡ 면적으로 신혼희망타운 900세대를 포함해 3천5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는 지난 2018년 9월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19일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6월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요 추정 방식과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서식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수요 추정 전면 재검토, 실효성 있는 법정 보호종 저감 대책 제시, 영구임대주택 배치,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검토 등의 조건으로 수용 의결했다.

시흥하중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공공택지지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흥시가 이같은 사실에도 행정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이 하중지구를 방문한 결과 사업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시흥시는 무관심으로 LH의 독단적인 사업에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알지 못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호·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