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작 지원 위한 좌담회 개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박옥분(민·수원2) 여가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영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윤태영 수원보호관찰소장, 공정식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홍승훈 직업훈련위원회 수석부회장, 김성주 경인일보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순 지부장은 법무보호 대상자 서비스 제공 형황과 과제에 대해 공유했고, 윤태영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과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식 교수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출소자 재복역률이 최대 61.3%(2012년 출소자·전과 5범 이상)에 달한다며 사회정착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범죄로 인산 사회적 비용이 경기도에서만 약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며 사회가 나서 재범률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훈 부회장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소개해 우리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김성주 차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목적으로 한 정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공감을 얻었다.

박옥분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비용이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