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기도민 고용보험'의 공론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움트는 단계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근로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민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관련한 화두를 던졌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300만명 남짓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700만여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구상을 발표해 특수고용직종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민 고용보험이라는 아이디어는 정부 주도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정책 실험을 해보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이미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가 고용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예술인을 가입 대상에 포함한 것도 경기도민 고용보험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인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비공식이긴 하지만 고용보험과 관련한 논의가 도의 노동 현안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