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와치맨·승려 흑통령 공판 앞두고 여성계 엄벌 촉구 기자회견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흑통령'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텔레그램 성폭력물 공유·거래방인 'n번방'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경기도 시민사회계와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여성단체연합·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여성의전화 등 6개 단체는 25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 후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 흑통령에 대한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와치맨 전모(38·구속기소)씨와 흑통령으로 불리는 승려 신모(32·구속기소)씨에 대한 공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날이다.

여성계는 "수천건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라넷류로 통칭하는 수많은 불법촬영물 유포에 너그러운 사법적 판단과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개인의 몫으로 짐을 지우고 방관한 제도와 뒷북 행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불법촬영 범죄를 호기심에 그랬다거나 평소 선한 사람인데 죄가 되는지 모르고 그랬다는 가해자 시선의 서사를 써댄 언론 보도 행태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명서를 통해 "불법촬영물은 여성의 삶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무참히 훼손한다"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계는 연예인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성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판시된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성적인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국가 형벌권이 어느 한계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법부 스스로 성범죄의 공동정범을 자처했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성착취범 와치맨과 흑통령이라 칭하는 둘의 공판에 앞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키운 그간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