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소병훈 등 여야 10명 이달중 법안 발의
김종인 사실상 도입 공식화 정치권 논의 가시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당·정·청이 일단 선을 긋고 있으나(6월3일자 2면 보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소득제 논의는 이제 막 문을 연 21대 국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연구모임은 조만간 발족과 함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 또는 특별강연을 갖고 관련 법안을 보완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소득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당내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기본 목표"라며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 지사가 역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인식을 함께 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유효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소득 형태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 제안에 동의한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하고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 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2차 지원은 물론 3차 지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이 지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통합당 김은혜(성남분당갑) 비대위 대변인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쓰느냐보다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약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9일 정부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했던 경기도는 재차 이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도 기본소득제를 이끌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3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을 한 곳일수록, 지역화폐 가맹점일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가. 지원금이 아니라 기실 '재난위로금'에 불과한 정도"라며 "연구원은 1인당 100만원을 주자고 제안했었다. 50조원이 들어가지만 IMF때 공적자금 200조원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 모두 바뀔 것에 대비해 국민과 정부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 생활 속에 이를 각인하려면 100만원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자"고 제언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