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 방침과 관련, 학생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
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 폭을 넓혀 통일부 고시제정을 통해 이달말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금강산 외국상품 판매소(면세점) 운영과 관련, 휴대품 허용범위
와 통관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
상위 간담회에 참석, “이산가족, 학생, 교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
애인 등에 대한 금강산관광 경비 보조를 3월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
고 특히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섬과 외딴지역 학생 초청, 청소년 단체,
가족동반, 소규모 현장학습 등의 방식으로 기존 수학여행과는 차별화해 추
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가족단위 관광때도 학생에 대해선 정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
해 수학여행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금강산관광 경비를 지
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옥수수 10만t 지원계획과 관
련, “지난달 28일 2만3천500t를 보낸 첫 항차를 시작으로 4월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70만달러 내외의
말라리아 방역관련 진단장비와 치료제 등도 방역효과를 고려, 3-4월중 조기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 정 장관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 남북관
계 진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등 서두르지 않고 가능한 분야부터 기존 회담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증대를 지원하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장관은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조
치를 취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승인기준 등을 강화하
지 않으면 (유태준씨와 같은) 사고가 계속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제네바협정 파기경고와 관련, “북한이 먼저 파기하겠다
는 것이 아니며 대화를 계속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
다.
이봉조(李鳳朝) 통일정책실장은 “전직 주한 미대사 방북추진은 미 국무부
주도가 아니라 스칼라피노 교수와 한국계 미국인인 토니 남궁 교수가 추진
했으나 북한이 체제변경 문제가 언급된데 대해 압박감을 느껴 방북을 취소
했기 때문에 이들의 방북이 더이상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보
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