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확보·시민 공감대 형성 등
추경안에 200억 편성·시의회 제출

인천시가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명문화와 관련 정책 개선을 올 하반기 환경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정당성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인식 공유를 위한 다양한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예산 약 200억원을 편성해 관련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사용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 연장된 상태다. 잔여 부지가 많이 남았고,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은 3개 시·도와 환경부가 매립지 연장을 위해 체결한 4자 합의에는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다. 정확히는 "잔여 매립부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산출한 기간일 뿐이다.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 용역을 끝내고도 사업비 부담 문제와 주민 반발 등으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빌미로 한 2차 연장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 2015년 4자 합의문을 분석해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종료를 못 박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과 소각장 확충 사업도 주요 전략 중 하나다. 인천시는 2025년 사용 종료 이슈를 수도권 시민 사이에 공론화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특히 직매립 방식을 폐지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라는 초대형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