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을 재차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조기 등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인 두 단체장도 차기 대선 아젠다를 두고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망설이는 사이 미래통합당에 선수를 뺏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놓고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 교사였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아젠다로 변해가고 있다.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가 기본소득 도입에 "현재로선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지난 5일 "이 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 쪽으로 몰린다.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 소비를 늘리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질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원내 7개 정당간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은 찾기 힘들다"며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국회 차원의 논이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조기 등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인 두 단체장도 차기 대선 아젠다를 두고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을 망설이는 사이 미래통합당에 선수를 뺏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 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놓고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 교사였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통합당의 아젠다로 변해가고 있다.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가 기본소득 도입에 "현재로선 논의하기 이르다"고 언급한데 대해서도 지난 5일 "이 정책 자체는 시기의 문제지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소득은 한 쪽으로 몰린다. 수요는 사라져서 균형이 깨졌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 소비를 늘리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7일 SNS를 통해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 끼니가 걱정되는 실질자도, 월 1천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원내 7개 정당간 '기본소득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치 세력은 찾기 힘들다"며 "여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를 아우르는 국회 차원의 논이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