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1+1+α(알파)' 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입법부인 국회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미래통합당 소속인 이명수·윤영석·김성원·성일종·윤창현·최승재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상현 '문희상 1+1+α안' 재발의
입력 2020-06-08 22:46
수정 2020-06-0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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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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