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미국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긴
장과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핵개발 재개를 막기 위해 북한문
제를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 외교협회(CFR) 가
18일 권고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분야 민간연구기관인 CFR의 '한반도 특별
반'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한반도에서 이뤄진 진전은 허약한
것이며 "한국과 미국양국이 지난 10년간 이룩한 외교적 성과는 역전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고 경고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해 조속히 평양측과의 대화
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체결한 기본합의에 따라 동결키로 했던 핵무
기 개발계획을 재개함으로써 지난 1994년 거의 전쟁에 이르게 했던 것과 유
사한 긴장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약속한 탄도미사일 시험유예조치를 철회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 행정부에 대해 평양정권을 취약하고 위험스러운 세력
으로 대우하면서 북한문제를 외교정책의 우선과제로 처리,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특별반"이 발족 후 5번째로 내놓은 이 대(對) 북한 정책 보고서
는 그 방안으로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북한과
상대하면서 경제적인 '당근과 채찍'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한.미.일 3국이 기본합의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약속을 이행하
는 대신북한이 핵계획을 동결토록 하는 한편 부시 행정부는 전제조건없는
대화 약속을 토대로 한 북한과의 협상을 신속히 추진, 기본합의 이행, 탄도
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수출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는 양면
전략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대사와 모튼 아브라모위츠 전 대사 등이 이끄
는 '한반도 특별반'은 전직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고위 관
리들과 고위 군지휘관 등 초당적인 외교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반도정
책 연구팀으로 지난 1997년 발족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정책권고안을 제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