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진전이 없다. 수원시가 민간공항을 함께 유치하자고 제안했지만 화성시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 두 지자체 주민들의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처럼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에서 의미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절차적 시한을 명시해 사업이 무한정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자는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착상태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활로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게 핵심 내용이다. 사업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했다.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새 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 공항의 가치를 넘어서면 초과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겨냥하고 있다. 걸림돌을 제거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자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부도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법정시한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업비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전액 국가 지원사업지로 활용해 이전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고보조금으로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비용 충당이 가능해진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피해 규모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음피해에 따른 국가 보상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 두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 미룰 수 없는 국가 현안사업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런 절박한 사정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개정안 발의가 수원시와 화성시간 꽉 막혀버린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