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수혜 이유 40억원 이상 요구
市 "예산 투입 법적근거 전혀 없어"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비 분담을 요구해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은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김포공항역, 인천공항 제2터미널역 구간까지 80.64㎞를 잇는 서울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김포공항(9호선)에서 인천공항(공항철도)까지 환승 없이 이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1999년부터 이 사업을 논의,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957억원)를 60:40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근 들어 이 사업의 수혜자 대다수가 인천 시민이란 이유로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한다며 국토부(대광위)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 재조정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총 사업비 중 신호, 전기 등 운영 비용에 투입되는 지방비 240억원 중 최소 40억원 이상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국비·지방비 분담에 대해 국토부, 인천시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9호선 직결 사업은 공항철도 인근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서울시 건설·운영 주체인 9호선 사업에 인천시가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인천시민에 혜택이 있다고 서울시 추진 사업에 인천이 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 장기 지연이 예상되자 최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관해 조정에 나선 대광위 측은 "서울시 주체 사업이긴 하지만 인천시민이 큰 수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원활하게 합의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