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호중 등 경인 4자리 배정
민주당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임명
통합당 "일당 독재 18개 다가져가"
주호영 "표결강행 책임" 사의표명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원 구성을 놓고 몸살을 앓은 끝에 15일 결국 '반쪽 국회'로 출발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결렬 속에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통합당이 크게 반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원내대표단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기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려면 상임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해 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176석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법제사법위를 비롯 6석의 상임위원장을 당내 의원들로 채웠다. 6석 중 4석은 경기·인천지역 의원에게 돌아갔다.
우선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윤호중(구리) 의원이 올랐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3선의 윤후덕(파주갑)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는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는 3선 이학영(군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밖에 국방위원장에는 민홍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강행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