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개월간 수입이 5분의 1 토막났는데도 정부와 지자체의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업주로부터 '급여 지급명세서'를 받아 소득 감소 여부를 증명해야 했는데, 근무했던 5곳의 사업장 중 일부는 문을 닫아 연락이 안 되고 일부 사업주들은 세금 등의 문제로 서류 발급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강사들도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며 넘어가자'는 식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지인은 최근 인천시가 추가 모집한 '청년드림체크카드'(구직 청년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를 신청하려다 중도 포기했다고 했다.
제출 서류만 무려 13가지였는데, 다른 건 넘어가더라도 타지에 사는 '컴맹' 부모님으로부터 가구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의 각종 서류를 받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고 했다.
그나마도 '가난'과 '힘듦'을 증명하느라 수고를 들였던 친구들은 결국 높은 경쟁률로 심사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이밖에 유흥업소 종사자란 이유로 무급휴직 지원을 못 받았다거나,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대부료를 깎아 줬지만 상인들의 월세는 그대로란 사례도 들려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집중한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은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로 귀결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우리의 복지 수준은 아직도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 이를 선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고된 노고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갖다 붙여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QR코드를 활용한 서류 간소화 등 사각지대를 줄이는 '스마트 복지'로의 정책 재개편이 이뤄지면 좋겠다.
/윤설아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