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연말 종료… 민자 사업 빈손
정부 '3~5년 단기' 변경 유력 검토
주민 정주 개선 등 실현가능 초점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 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의 사업 종료 시기 도래에 따라 계획 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을 정비하기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작업이 시작됐다. 사업기간은 10개년 단위의 장기계획보다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3~5년 단위의 단기계획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인천시, 옹진군과도 이와 관련한 실무회의를 열고 변경계획안에 서해5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최북단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서해5도 주민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으로, 올해가 사업 연도의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1~2030년)'을 세우려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면서 무산됐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 부처에 지속 건의했고, 행안부는 2차 계획 수립 대신 기존 계획을 정비하는 방식의 변경 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계획에는 78개 사업에 대해 9천109억원(국비·지방비·민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국비·지방비 3천617억원을 투입한 데 그쳤으며, 크루즈항 조성 등 민자사업은 하나도 추진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번 변경 계획안에 주민들의 실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사업만 담고 민자사업은 과감히 배제할 방침이다.

옹진군이 이달 초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일생활권을 위한 선박 접근성 향상 사업, 상·하수도 정비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이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꼽혔다.

관광·운수 발전을 위해서는 백령하구~중국 항로개설, 백령공항사업 추진, 백령하모니플라워호(2023년 선령 만기 도래) 대체 선박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고, 어민들을 위한 어장 확장, 야간 조업, 남북 공동어로 조성 등도 건의됐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수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서해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