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5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북한의 도발로 안보위기가 추가되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 여론의 분열은 사회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무기력하고, 국회는 작동하지 않으며, 검찰과 법원은 진영의 전쟁터가 됐다. 국정은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최종적으로 타개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결단과 대국민 메시지가 절실하다. 국정쇄신용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개각요인은 거의 전 부처에 누적된 상황이다. 북한이 대남관계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는 상황은 대통령과 여당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진의를 오판한 정부와 청와대 내의 대북라인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존재감을 상실했고, 국방부의 대북 대응의지 의심받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안보라인의 정보관리 능력 부재도 간과하기 힘들다. 이미 장관이 사퇴한 통일부 뿐 아니라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전열을 새롭게 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계해석에만 집착하는 경제관련 부처의 쇄신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잇단 실언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상실하고,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실수한 보건복지부, 부동산시장 관리에 실패한 국토교통부, 코로나 사태에 끌려다닌 교육부 또한 쇄신의 영역에 포함된다.
국정쇄신용 개각에 이어 현재의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국력결집을 호소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시국담화도 필요하다. 국민은 대통령의 감동적인 취임사를 기억한다.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이번 선거(대선)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동반자"라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선언은 명징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평등·공정·정의의 가치가 승자와 패자에 따라 달라지고, 대통령 지지 여론과 반대 여론으로 갈린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거대한 편가름을 방치하고서는 코로나와 안보, 경제 분야 삼중위기를 극복할 국력의 결집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성찰적 메시지와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로 분열된 여론을 소통시켜 주길 바란다.
[사설]국정쇄신 개각 단행하고 국력결집 시국담화 내놓을 때
입력 2020-06-22 20:28
수정 2020-06-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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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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