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해 진행되지 못한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23일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예산으로 묶여있는 73억원을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위해 도는 첫해 147억원을 편성해 올해 50%(73억원)이 이월됐다. 그는 "이 사업은이 지사의 공약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 의지는 충분한 감동을 줬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제도 설계 그대로 복지와 사회보장협의는 요원하다. 이제는 잠시 멈추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재설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의 전면 검토를 촉구했따.

이어 "코로나 이전 시대 기획되었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45년 장기저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은 대략 45년 후에 정책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며 "잠자고 있는 안타까운 73억의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독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유독 가혹했다"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는 경기도의 더 특별한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