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제자리 사업 관련예산 73억
코로나 대응 고용 취약층 등에 지원
김은주도의원 주장…道 "별도대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편성돼 있는 관련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관련 예산으로 묶여있는 73억원을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수령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도는 2019년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용되지 못했고 올해 50%에 해당하는 73억원을 이월한 상태다.

김 의원은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45년 장기저축을 지원하는 정책이고 청년들은 대략 45년 후에나 정책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며 "잠자고 있는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들과 취약한 돌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는 사업 취소 등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희겸 부지사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정책공약으로 재난기본소득 만큼이나 애착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실질적으로 만 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전반적으로 고민하겠다. 코로나19 대응은 별도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