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전단 50만장·1달러 2천장 등 대형풍선 20개 매달아 뿌려"
통일부 "홍천서 발견 엄중대응" 李지사 "돈벌이 의혹 4곳 수사의뢰"
현직판사·유엔 인권소장 "표현자유 제약" 처벌 근거놓고 논쟁 심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감행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 4곳에 대해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전쟁 70주기인 25일을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11~12시 사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이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20개의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살포한 풍선은 파주에서 70㎞ 떨어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소책자나 달러 지폐, SD 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박 대표 측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단속할 계획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곳을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SNS를 통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 역시 "자유에도 제약은 있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로 규정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 온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 행위가 '사회재난'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