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육·장애인 등 돌봄 직접 제공 공공기관 내달 추진단 시범 운영
토론회서 기능 중복 우려 목소리… 재단 명칭변경 후 재편 방안 '무게'

내년도 공식 출범을 앞둔 '사회서비스원'을 두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기 보다 기존 인천복지재단을 확대·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선정 인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이 주최·주관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선정 연구위원은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의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오는 11월까지 인천복지재단을 '인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형 복지를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복지 공동체 플랫폼이라는 기본 전략으로 기능을 통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던 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 복지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인천은 오는 7월 인천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설치해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재단은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두고 ▲인천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확대·전환 ▲사회서비스원 신설 ▲복지재단 내 운영 등 3가지 방안을 전문가, 시민 사회와 논의해왔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인천복지재단과의 기능 중복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지재단 안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이란 명칭의 법인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복지부 방침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재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단의 명칭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조직을 확대·재편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장정애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와 현장이 접목되면 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실용적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사회의 요구로 8년 만에 설립된 인천복지재단의 상징성과 복지정책 싱크탱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흥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은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른 재단과 사회서비스원과 통합할 경우 재단의 조사·연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할 경우 재단은 사회서비스 조기 정착과 질적 향상에 집중하는 한편 조사·연구 기능은 민간에 이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인천의 부족한 복지 인프라와 산적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