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 정부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몫 위원 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3개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2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20대의 경우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라서 야당이 2명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양당제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리는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선정 과정에서 비롯됐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했다. 정당 추천 가운데 허욱(민주당 추천)·표철수(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이 다음 달 임기를 마친다.

민주당은 허 상임위원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지난 23일 공지했고, 통합당 역시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합당의 경우 총선 이전인 지난 3월 자당 몫으로 안형환 전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이미 추천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선 표 위원 후임은 현행대로 내주더라도 여야 상임위원 비율이 1대 2로 고정되는 것은 현재의 양당제에 맞지 않는 셈법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이 같은 맥락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야당 몫을 2명으로 한 것은 복수의 야당 교섭단체를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는 야당 교섭단체가 통합당 밖에 없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다당제 구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야당 교섭단체는 현재 1곳뿐"이라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의석 구조에 맞게 추천 방식을 바꾸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각급 위원회에 대한 교섭단체 추천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