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3기신도시 포함' 14.9㎢ 남아
주민 "우리가 개발" 市 "분할해야"
국토부 소극적 대처… 경기도 난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무산되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이 정부-경기도-광명시-주민 등 개발주체들의 엇갈린 입장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다. 규모만 17.4㎢로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데다 사업비도 총 23조9천억원(2010년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 등이 맞물려 지구지정 4년여 만에 백지화됐다.

이를 대신한 것이 공공주택 특별법 상 특별관리지역인데, 10년간 한시법으로 오는 2025년이면 이마저도 일몰된다. 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은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약 2.45㎢는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3기 신도시 학온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14.9㎢의 개발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별관리지역 내 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주민 주도로 취락정비사업이 가능하다며 시에 개발 신청을 내고 있다.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보상금만 믿고 인근에 대토를 매입한 가구가 적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 차원에서라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광명·두길마을 등뿐 아니라 지구 내 13개 취락지역 전체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시는 군소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난개발은 물론, 나머지 지역의 개발 여지까지도 잠식할 것이라며 '공공개발'과 지역을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할개발' 방안을 상급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시와 논의를 이어가는 도 역시 고민이 깊다. 국토교통부 관리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작 국토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에 주민 주도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약속했다는 점이 소극적인 대처의 이유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도 없어 서울시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시의 상황을 봤을 때 기반시설 설치 없는 취락정비사업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국토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덕·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