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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이견 못좁혀 합의 무산
박병석 "국민·기업의 절박함 호소
더는 외면 못해" 일사천리로 매듭

통합당 "협치 걷어찬 민주당 폭거"
정진석, 야당몫 정보위원장 "안해"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면서 여당 독점체제로 국회를 운영하게 됐다.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 표 참조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몰아붙였고, 미래통합당은 '협치를 걷어찬 민주당의 폭거'라고 맹비난 했다.

대화와 협치의 기술은 없었다.

의사봉을 잡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어 이날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당은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장은 당초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전제로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개최하려 했다가 오후 2시로 본회의 시각을 다시 변경,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결국 의회독재를 선포했다"며 "통합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정책대안과 합리적인 비판으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21대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로써 지난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에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깨졌다.

한편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혀 당분간 국회의장단 선출 및 국회운영은 '반쪽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